|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19, 2018ㆍ12ㆍ20>
|
|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ㆍ8ㆍ17, 2018ㆍ12ㆍ20>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8ㆍ8ㆍ17>
|
|
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8ㆍ8ㆍ17>
|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0 보건복지부령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19 보건복지부령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7 보건복지부령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9 보건복지부령1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8ㆍ17 보건복지부령58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처분 권한자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가목1의2) 및 1의3) 신설]
1)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그 밖의 위반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그 밖의 위반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재2호가목32)]
1)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진료행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로 단순하게 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는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ㆍ합리화 함.
보건복지부령 제58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을 같은 목 1)의4로 하고, 같은 목에 1), 1)의2 및 1)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태그:일반이미지:27054]
별표 제2호가목10)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0)을 삭제하며, 같은 목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태그:일반이미지:27055]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행정처분 권한자를 시ㆍ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제2호가목1의2) 및 1의3) 신설]
1)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그 밖의 위반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되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었음.
2)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그 밖의 위반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구체적 행정처분 기준 마련 [안 별표 재2호가목32)]
1)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그 중에는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진료행위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로 단순하게 정하고 있어, 개별 사안에 맞는 적합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2)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ㆍ합리화 함.
보건복지부령 제58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의료인"을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료기관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하고,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제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을 같은 목 1)의4로 하고, 같은 목에 1), 1)의2 및 1)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태그:일반이미지:27054]
별표 제2호가목10)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목 16)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23조의2"를 "법 제23조의3"으로 하며, 같은 목에 16)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30)을 삭제하며, 같은 목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태그:일반이미지:27055]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