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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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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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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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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 11. 28.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감경기준의 합리화(별표 제1호라목) 1)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기간 산정의 합리화(별표 제1호사목 신설)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행정처분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다.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별표 제2호가목23) 신설] 선택진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지정 범위, 진료과목별로 두어야 하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3)나) 중 “제2호가목37)”을 “제2호가목38)”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위반사항(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을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개별기준 각 호”를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가목8)ㆍ10)과 같은 호 다목7) 중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및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별표 제1호라목의 표 중 감경대상란 1)의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 │감경 │별표 제1호라목의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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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사건에 │해당 │6개월 이상의 │6개월 이상의 ┃
┃관하여 │처분기준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 또는 ┃
┃법원으로부터 │3분의 1의 │ │영업정지처분 ┃
┃선고유예의 │범위에서 │ │ ┃
┃판결을 받은 경우│감경하되, 최대 │ │ ┃
┃ │2개월까지만 │ │ ┃
┃ │감경 │ │ ┃
별표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을 “의료인 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23)에 한정된다]”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2항 단서를”을 “법 제33조제8항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3)부터 37)까지를 각각 24)부터 38)까지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에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 │법 제63조 │시정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 │ │
│지정한 경우 │ │ │
│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4조제2항 각 호에 │ │ │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 │ │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 │ │
│경우 │ │ │
│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 │ │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 │ │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 │ │
│두지 아니한 경우 │ │ │
│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 │ │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 │ │
│등을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 │ │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별표 제2호가목31)[종전의 30)]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를 “영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2)[종전의 31)]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2호”를 “영 제3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33)[종전의 32)] 및 34)[종전의 33)]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4호”를 각각 “영 제3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35)[종전의 34)]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5호”를 “영 제3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78호, 2008. 11. 28. 공포, 2009. 3. 1. 시행)됨에 따라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감경기준의 합리화(별표 제1호라목) 1)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최대 2개월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함. 2)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기간 산정의 합리화(별표 제1호사목 신설) 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행정처분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다. 선택진료 관련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별표 제2호가목23) 신설] 선택진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지정 범위, 진료과목별로 두어야 하는 선택진료 담당 의사의 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3)나) 중 “제2호가목37)”을 “제2호가목38)”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위반사항(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을 “위반사항(제2호 각 목에 열거된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개별기준 각 호”를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가목8)ㆍ10)과 같은 호 다목7) 중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및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별표 제1호라목의 표 중 감경대상란 1)의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되, 최대 3개월까지만 │ │감경 │별표 제1호라목의 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사건에 │해당 │6개월 이상의 │6개월 이상의 ┃
┃관하여 │처분기준의 │자격정지처분 │업무정지 또는 ┃
┃법원으로부터 │3분의 1의 │ │영업정지처분 ┃
┃선고유예의 │범위에서 │ │ ┃
┃판결을 받은 경우│감경하되, 최대 │ │ ┃
┃ │2개월까지만 │ │ ┃
┃ │감경 │ │ ┃
별표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자격정지ㆍ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수점 이하의 기간은 버린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을 “의료인 또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23)에 한정된다]”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2항 단서를”을 “법 제33조제8항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3)부터 37)까지를 각각 24)부터 38)까지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에 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 │법 제63조 │시정명령│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 │
│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 │ │
│지정한 경우 │ │ │
│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4조제2항 각 호에 │ │ │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 │ │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한 │ │ │
│경우 │ │ │
│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가 │ │ │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 │ │
│등을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 │ │
│두지 아니한 경우 │ │ │
│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 │ │
│제8조를 위반하여 선택진료 │ │ │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 │ │
│등을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 │ │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별표 제2호가목31)[종전의 30)]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를 “영 제3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32)[종전의 31)]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2호”를 “영 제32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목 33)[종전의 32)] 및 34)[종전의 33)]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4호”를 각각 “영 제32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35)[종전의 34)]의 근거법령란 중 “영 제21조제1항제5호”를 “영 제32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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