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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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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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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행한다. <개정 96·10·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한 자격증을발급 또는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개정 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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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제50조 내지 제53조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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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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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0·19 보건사회부령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보건복지부령1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과부칙 <2004ㆍ3ㆍ31 보건복지부령제2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0 보건복지부령3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9 보건복지부령 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되어 일부 규정이 변동됨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와 관련한 별표 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94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ㆍ라목 및 마목을 각각 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한글파일 참조] 2636-1005-0001.hwp 별표 제2호나목의 표 (17)란 및 (18)란의 위반 사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법 제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19)란 및 (20)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되어 일부 규정이 변동됨에 따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와 관련한 별표 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94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다목ㆍ라목 및 마목을 각각 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인이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이 표에서 "영"이라 한다)을 위반한 때 [한글파일 참조] 2636-1005-0001.hwp 별표 제2호나목의 표 (17)란 및 (18)란의 위반 사항 중 “법 제46조제1항”을 각각 “법 제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19)란 및 (20)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표 외의 부분 중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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