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연혁 15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8-07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19 보건복지부령 제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6-20 보건복지부령 제6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ㅂ; 개정문 일부개정 2009-05-15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전부개정 2007-10-08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4-09 보건복지부령 제3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1-30 보건복지부령 제38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31 보건복지부령제27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30 보건복지부령제1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0-19 보건사회부령제35호; 개정문 제정 1994-09-12 보건사회부령제9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19>

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이하 생략

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및 별표의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5>이하 생략

부칙<2011.6.20 보건복지부령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3ㆍ19 보건복지부령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8ㆍ7 보건복지부령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ㆍ3ㆍ29 보건복지부령1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가목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칙<2015·1·5 보건복지부령283>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