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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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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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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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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0 보건복지부령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19 보건복지부령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08호, 2011.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의 업무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1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기관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를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1)가) 및 나)의 위반사항란 중 “의사”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11)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사”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14)부터 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시설 및 장비”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3)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4)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하고, 같은 목 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2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5) 및 6)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각각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2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8)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사”를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로 하고, “안경”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경”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9)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사의 준수사항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08호, 2011.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의 업무를 한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을 자격정지 3개월에서 면허취소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1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료기관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를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1)가) 및 나)의 위반사항란 중 “의사”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11)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사”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14)부터 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라목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1조의2제4항 또는 제12조제4항”으로 하고,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시설 및 장비”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3)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4)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하고, 같은 목 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2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5) 및 6)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각각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5호”를 “법 제24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8)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사”를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로 하고, “안경”을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안경”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로 한다.
별표 제2호라목9)의 위반사항란 중 “안경업소”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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