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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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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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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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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0 보건복지부령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19 보건복지부령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7 보건복지부령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9 보건복지부령19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경고처분을"을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가목8)ㆍ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별표 제1호라목4) 및 제2호가목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채택 등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9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경고처분을"을 "제2호 각 목의 행정처분기준란에 규정된 경고처분을"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제2호가목16)의 위반행위는 5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의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가목8)ㆍ10)과 같은 호 다목7)의 위반행위가 다음 2)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별표 제1호라목4) 및 제2호가목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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