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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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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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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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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①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②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처분의 통지) ①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광고는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203호, 2007. 1. 3. 공포, 2007. 4. 4. 시행)됨에 따라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6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415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ㆍ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행정처분기관) ①의료인ㆍ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②간호조무사ㆍ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처분의 통지) ①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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