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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96·10·19, 2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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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행한다. <개정 96·10·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한 자격증을발급 또는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개정 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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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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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0·19 보건사회부령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보건복지부령1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과부칙 <2004ㆍ3ㆍ31 보건복지부령제2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회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3), (4), (6), (6)의2, (7), (9), (10), (11), (12), (12)의2, (14), (15), (17) 내지 (20) 및 (29)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각각 “법 제53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목 위반사항란 (13)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동목 위반사항란 (16)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동목 위반사항란 (25)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위반사항란에 (2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경고 │ │ 진료를 한 때 │영 제21조제1항제4호 │ │ │(25의2)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ㆍ1차 위반시: │ │ 때 │영 제21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월 │ │ │ │ㆍ2차 위반시: │ │ │ │ 자격정지 3월 │별표의 제2호가목 (26의2)를 삭제하고, 동목에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법 제53조제1항제6호 │부표와 같음 │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 │ │ │ 허위로 청구한 때 │ │ │별표의 제2호나목 (9) 및 (10)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33조”를 각각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동목에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1항제5호 │경고 │ │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 │ │ │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때 │ │ │별표의 제2호나목 (17) 및 (18)의 위반사항란중 “의료업무”를 각각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으로 하고, 동목 (19)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46조제4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를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를 한 때”로, 행정처분기준란중 “시정명령”을 “경고”로 하며, 동목에 (23의2) 및 (2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1항제7호 │ㆍ1차 위반시: │ │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 업무정지 1월 │ │ │ │ㆍ1차 처분일부터│ │ │ │ 2년 이내에 2차 │ │ │ │ 위반시: 업무 │ │ │ │ 정지 3월 │ │ │ │ㆍ2차 처분일부터│ │ │ │ 2년 이내에 3차 │ │ │ │ 위반시: 허가 │ │ │ │ 취소 또는 폐쇄 │ │(23의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진료│법 제51조제1항제8호 │허가취소 또는 │ │ 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 │ 폐쇄 │ │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 │ │별표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인이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처분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27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회수를 기준으로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별표의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3), (4), (6), (6)의2, (7), (9), (10), (11), (12), (12)의2, (14), (15), (17) 내지 (20) 및 (29)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3조제1항제6호”를 각각 “법 제53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목 위반사항란 (13)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로 하며, 동목 위반사항란 (16)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동목 위반사항란 (25)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 위반사항란에 (2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불필요한 검사ㆍ투약ㆍ수술 등 과잉│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경고 │ │ 진료를 한 때 │영 제21조제1항제4호 │ │ │(25의2)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한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ㆍ1차 위반시: │ │ 때 │영 제21조제1항제4호 │ 자격정지 1월 │ │ │ │ㆍ2차 위반시: │ │ │ │ 자격정지 3월 │별표의 제2호가목 (26의2)를 삭제하고, 동목에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법 제53조제1항제6호 │부표와 같음 │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 │ │ │ 허위로 청구한 때 │ │ │별표의 제2호나목 (9) 및 (10)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33조”를 각각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동목에 (1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1항제5호 │경고 │ │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이나 │ │ │ │ 보관 등의 조치를 아니한 때 │ │ │별표의 제2호나목 (17) 및 (18)의 위반사항란중 “의료업무”를 각각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으로 하고, 동목 (19)의 위반사항란중 “법 제46조제4항 및 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한 때”를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를 한 때”로, 행정처분기준란중 “시정명령”을 “경고”로 하며, 동목에 (23의2) 및 (23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51조제1항제7호 │ㆍ1차 위반시: │ │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 업무정지 1월 │ │ │ │ㆍ1차 처분일부터│ │ │ │ 2년 이내에 2차 │ │ │ │ 위반시: 업무 │ │ │ │ 정지 3월 │ │ │ │ㆍ2차 처분일부터│ │ │ │ 2년 이내에 3차 │ │ │ │ 위반시: 허가 │ │ │ │ 취소 또는 폐쇄 │ │(23의3)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진료│법 제51조제1항제8호 │허가취소 또는 │ │ 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 │ 폐쇄 │ │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 │ │별표에 부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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