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호 가목35)의 위반행위 중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같은 호 가목16)의 위반행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인 또는 선택의료기간의 장[23)에 한정된다]”을 “의료인”으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 4) 및 6)부터 8)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9)부터 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9)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감별 행위 등을   │법 제66조   │자격정지 3개월┃
┃   한 경우                                        │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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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법 제66조   │자격정지 2개월┃
┃    열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제1항제10호 │              ┃
┃    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거나 벌금형의 선고를   │            │              ┃
┃    받은 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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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 열 │법 제66조   │자격정지 15일 ┃
┃    람, 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아│제1항제10호 │              ┃
┃    니한 경우 및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 │            │              ┃
┃    록의 내용확인 요청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            │              ┃
┃    의 송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환자나 환자보│            │              ┃
┃    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의 내용을 확인│            │              ┃
┃    할 수 있게 하거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            │              ┃
┃    부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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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의 내원 당시│법 제66조   │    경 고     ┃
┃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지 아니한   │제1항제10호 │              ┃
┃    경우                                          │            │              ┃[/pre]
별표 제2호가목13) 및 같은 목 1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5)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3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3)을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22)까지를 각각 17)부터 23)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법 제66조 │                ┃
┃    을 취득한 경우                                │제1항제9호│                ┃
┃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          │자격정지 12개월 ┃
┃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10개월 ┃
┃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자격정지 8개월 ┃
┃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6개월 ┃
┃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자격정지 4개월 ┃
┃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          │자격정지 2개월 ┃
┃                                                  │          │                ┃[/pre]
별표 제2호가목17)[종전의 16)] 및 같은 목 18)[종전의 1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9)[종전의 1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8호”를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0)[종전의 19)]부터 같은 목 23)[종전의 22)]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4)부터 27)까지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7호”를 각각 “법 제66조제1항제8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9)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8호”를 “법 제6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7)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5호”를 “법 제66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38)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6조제1항제6호”를 “법 제6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1)의 위반사항란 중 “종합병원이 법 제3조제3항”을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법 제3조의3제1항, 법 제3조의4제1항 및 법 제3조의5제2항”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4) 중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나목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pre]
┃16)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하게 된 경우                                  │          │                ┃
┃ 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                ┃
┃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          │                ┃
┃ 나)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거나     │          │                ┃
┃     제증명수수수료 비용의 게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          │                ┃
┃ 라)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                ┃
┃                                                  │          │                ┃[/pre]
별표 제2호나목17)부터 28)까지를 각각 18)부터 2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re]
┃17)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법 제63조 │    시정명령    ┃
┃    하게 된 경우                                  │          │                ┃
┃ 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 │          │                ┃
┃     여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을 지정한 경우       │          │                ┃
┃ 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          │                ┃
┃     해당하는 자를 선택진료 담당 의사 등으로 지정 │          │                ┃
┃     한 경우                                      │          │                ┃
┃ 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하 │          │                ┃
┃     여 추가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의사 등을   │          │                ┃
┃     진료과목별로 1명 이상 두지 아니한 경우       │          │                ┃
┃ 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위반하여 선 │          │                ┃
┃     택진료 담당 의사 등의 지정 내용 등을 건강보험│          │                ┃
┃     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pre]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