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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ㆍ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ㆍ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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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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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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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0 보건복지부령6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19 보건복지부령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8ㆍ7 보건복지부령1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10565호, 2011. 4. 7. 공포, 2012. 4. 9. 시행,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 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 6. 14. 공포, 2011.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 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등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가목15)의 위반사항란 중 “작성하거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7) 및 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가목22)의 위반사항란 중 “개설한 경우”를 “개설ㆍ운영한 경우”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4)부터 2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무자격자에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17)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17)라)를 바)로 하며, 같은 목17)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자격정지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법률 제10565호, 2011. 4. 7. 공포, 2012. 4. 9. 시행, 법률 제10609호, 2011. 4. 28. 공포, 2012. 4. 29. 시행, 법률 제11005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 법률 제11252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61호, 2011. 6. 14. 공포, 2011. 10.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 등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훈법」 등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경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의 감경기준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15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2호가목15)의 위반사항란 중 “작성하거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경우 또는 진료기록부등을”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17) 및 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제2호가목22)의 위반사항란 중 “개설한 경우”를 “개설ㆍ운영한 경우”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24)부터 2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무자격자에게”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17)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17)라)를 바)로 하며, 같은 목17)에 라) 및 마)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1호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수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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