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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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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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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행정처분기관)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행한다. <개정 96·10·19>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한 자격증을발급 또는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개정 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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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제50조 내지 제53조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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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통지)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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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0·19 보건사회부령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6·30 보건복지부령15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과부칙 <2004ㆍ3ㆍ31 보건복지부령제27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ㆍ30 보건복지부령3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가피하게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83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ㆍ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3)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제2호가목(5), (6) 또는 (10)을 위반한 때 (나) 제2호가목(13)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가 제2호가목(31)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 별표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가피하게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383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4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으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고 행정처분기준을 합산ㆍ가중하여 처분하지 아니한다. (가) 제2호가목(13)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가 제2호가목(5), (6) 또는 (10)을 위반한 때 (나) 제2호가목(13)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가 제2호가목(31)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위조ㆍ변조하는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때 별표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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