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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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6-30
국토교통부령 제8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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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1
국토교통부령 제8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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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1-18
국토교통부령 제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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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6-03
국토교통부령 제7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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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국토교통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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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12-30
국토교통부령 제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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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3-26
국토교통부령 제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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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1-29
국토교통부령 제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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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05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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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1-25
국토교통부령 제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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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1-08
국토교통부령 제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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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국토교통부령 제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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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국토교통부령 제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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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31
국토교통부령 제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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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2-25
국토교통부령 제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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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국토교통부령 제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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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국토교통부령 제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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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9
국토교통부령 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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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6-05
국토교통부령 제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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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2
국토교통부령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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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19
국토교통부령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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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30
국토교통부령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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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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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30
국토해양부령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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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
국토해양부령 제4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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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9
국토해양부령 제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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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1
국토해양부령 제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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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17
국토해양부령 제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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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23
국토해양부령 제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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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8
국토해양부령 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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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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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 제83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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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8-03-06
국토해양부령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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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2
건설교통부령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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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1-01
건설교통부령 제5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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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5-12-22
건설교통부령 제48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8 국토해양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3 국토해양부령17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9ㆍ17 국토해양부령2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2011.6.21 국토해양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국토해양부령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2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직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2ㆍ6ㆍ29 국토해양부령49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30 국토해양부령5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30 국토교통부령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투자유치팀 및 지식정보팀은 각각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ㆍ1ㆍ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투자유치팀장 및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투자유치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발전정책과장이, 지식정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사업관리총괄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에 따른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의 정원 중 3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정원 중 2명, 행정서기 정원 중 1명, 8급 운전원 정원 중 1명은 2015년 1월 8일까지 존속하며, 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3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2명, 행정서기보 1명, 9급 운전원 1명으로 본다. <개정 2015ㆍ1ㆍ9> 부칙 <2013ㆍ11ㆍ19 국토교통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2 국토교통부령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8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5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6ㆍ5 국토교통부령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9 국토교통부령1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ㆍ1ㆍ29> 제3조 삭제 <2018ㆍ6ㆍ5>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국토교통부령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국토교통부령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5 국토교통부령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국토교통부령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국토교통부령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국토교통부령4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8 국토교통부령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25 국토교통부령486> 이 규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5 국토교통부령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명)은 2020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 삭제 <2019ㆍ3ㆍ26> 부칙 <2019ㆍ1ㆍ29 국토교통부령58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도시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ㆍ12ㆍ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스마트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도시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도시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2019ㆍ3ㆍ26 국토교통부령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3호ㆍ제7호, 제1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종전의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정원 5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명,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ㆍ12ㆍ30> 부칙 <2019ㆍ12ㆍ30 국토교통부령6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국토교통부령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호,202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2호,202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 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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