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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5-02 건설교통부령 제5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01 건설교통부령 제539호

개정문 제정 2005-12-22 건설교통부령 제48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11·1]

제2조(총무팀) 총무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제3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기획팀·사업관리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며, 혁신기획팀장 및 사업관리재정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③ 혁신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관리 및 혁신성과의 평가·보상 3. 혁신평가체제 및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4. 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혁신학습·연구 5.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7.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8.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9.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0. 그 밖에 정책홍보관리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내지 14. 삭제 <2006·11·1> ④ 사업관리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건설비용 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3.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내지 11. 삭제 <2006·11·1>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6·11·1>

제4조(도시계획본부) ① 도시계획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② 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도시설계팀·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도시발전정책팀장 및 도시설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계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주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발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0.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계획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설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5.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7.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8.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⑤ 건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1.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2.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의 지원 3.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5.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⑥ 주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2> 1.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3.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6. 시범단지의 건설 7.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8.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9.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10.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기반시설본부) ① 기반시설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② 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교통계획팀·환경방재팀·교육계획팀·정보통신팀 및 문화복지팀을 두며, 기반시설기획팀장·교통계획팀장·환경방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통신팀장 및 문화복지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계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③ 기반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삭제 <2006·11·1>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삭제 <2006·11·1>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8.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0의2.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반시설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2007·5·2>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4.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5. 삭제 <2006·11·1> 6. 삭제 <2006·11·1> 7. 도로·주차장·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⑤ 환경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관리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06·11·1> ⑥ 교육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학교·유치원·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내지 4. 삭제 <2006·11·1> ⑦ 정보통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1·1> 1.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2.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5. 자체 정보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⑧ 문화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11·1> 1.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제6조(주민지원본부) ① 주민지원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11·1> ② 주민지원본부에 생활대책팀·지역개발팀 및 자치기획팀을 두며, 생활대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역개발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자치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11·1> ③ 생활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10. 그 밖에 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8. 예정지역·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운영 9.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11.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13.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의 등록·관리 1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15.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16.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집행계획의 수립 ⑤ 자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11·1> 1.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등에 관한 법령 제정에 대한 지원 2. 주민편의시설 건립대책의 협의

제7조(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서울사무소)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제9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5·2>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급 1개 직위는 도시계획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