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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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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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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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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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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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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시건축국)
① 도시건축국장 및 지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시건축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지역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 도시건축국에 도시발전정책과·도시디자인과·주택건축과·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과 및 교육복지과를 두며, 도시발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주택건축과장·주민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 및 교육복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발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관리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1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12.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4.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총괄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도시건축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2.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4.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5.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7.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8.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1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12. 시범단지의 건설 및 공공편익시설 복합설치에 관한 사항
13.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14.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15.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⑥ 주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10.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11.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12. 묘지공원의 운영·관리
⑦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8.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9.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10.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11.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12.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13.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한 법령 제정의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재산 및 사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관련된 사항
⑧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 및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2.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및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 및 체육시설의 계획·설치에 관한 사항
5.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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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환경방재과 및 정보인프라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환경방재과장 및 정보인프라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9. 공공편익시설의 복합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반시설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4.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환경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1.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⑥ 정보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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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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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울사무소)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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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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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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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국토해양부령 제83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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