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업무지원팀)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제3조(정책홍보관리본부)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팀·기획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며, 혁신인사팀장 및 기획재정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선정·관리 및 혁신성과의 평가·보상
3. 혁신평가체제 및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4. 혁신교육계획의 수립·시행 및 혁신학습·연구
5.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시행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시행
11.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2. 공직기강·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3.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14. 그 밖에 정책홍보관리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행정심판업무·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⑤ 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제4조(도시계획본부)
① 도시계획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도시설계팀·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도시발전정책팀장 및 도시설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계획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주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발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8.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9.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계획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설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5.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7.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8. 도시공원·녹지·하천변 경관조성계획의 수립
⑤ 건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2.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3.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5.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집행계획의 수립
⑥ 주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3.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6. 시범단지의 건설
7.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8.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9.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10.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
제5조(기반시설본부)
① 기반시설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교통통신팀·환경방재팀 및 교육문화복지팀을 두며, 기반시설기획팀장·교통통신팀장 및 환경방재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문화복지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반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3.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8.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9. 광역시설계획의 수립·시행
10.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반시설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통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3.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4.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5.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6. 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도로·주차장·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⑤ 환경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관리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교육문화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유치원·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공·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
제6조(주민지원본부)
① 주민지원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주민지원본부에 보상대책팀·지역지원팀 및 개발관리팀을 두며, 보상대책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역지원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보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10. 그 밖에 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⑤ 개발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정지역·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운영
2.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4.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6.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의 등록·관리
7.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8.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
|
제7조(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제8조(서울사무소)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
|
제9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부별 팀 구성 및 업무분장(제3조 내지 제6조)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팀ㆍ기획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고, 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ㆍ도시설계팀ㆍ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ㆍ교통통신팀ㆍ환경방재팀 및 교육문화복지팀을 두고, 주민지원본부에 보상대책팀ㆍ지역지원팀 및 개발관리팀을 두며 각 팀의 업무를 분장함. 나. 개방형직위의 지정(제11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1개 직위는 도시계획본부장으로 함.
건설교통부령 제48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청 제2조 (업무지원팀)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팀ㆍ기획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며, 혁신인사팀장 및 기획재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ㆍ관리 및 혁신성과의 평가ㆍ보상 3. 혁신평가체제 및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학습ㆍ연구 5.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2. 공직기강ㆍ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3.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4. 그 밖에 정책홍보관리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행정심판업무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⑤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도시계획본부) ①도시계획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ㆍ도시설계팀ㆍ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도시발전정책팀장 및 도시설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계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주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도시발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9. 문화ㆍ국제교류ㆍ연구개발ㆍ교육ㆍ첨단산업ㆍ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계획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설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5.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7. 계획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8. 도시공원ㆍ녹지ㆍ하천변 경관조성계획의 수립 ⑤건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5.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집행계획의 수립 ⑥주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3.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6. 시범단지의 건설 7.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8.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9.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10.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반시설본부) ①기반시설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ㆍ교통통신팀ㆍ환경방재팀 및 교육문화복지팀을 두며, 기반시설기획팀장ㆍ교통통신팀장 및 환경방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문화복지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반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10.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11. 광역시설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반시설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통통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3.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4.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5.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6. 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⑤환경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관리 6.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교육문화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ㆍ유치원ㆍ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국립병원ㆍ보건소ㆍ화장장ㆍ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주민지원본부) ①주민지원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주민지원본부에 보상대책팀ㆍ지역지원팀 및 개발관리팀을 두며, 보상대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역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ㆍ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그 밖에 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⑤개발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정지역ㆍ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 2.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4.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6.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의 등록ㆍ관리 7.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8.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ㆍ단속 제7조 (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 서울사무소 제8조 (서울사무소) ①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 (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급 1개 직위는 도시계획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부별 팀 구성 및 업무분장(제3조 내지 제6조) 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팀ㆍ기획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고, 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ㆍ도시설계팀ㆍ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ㆍ교통통신팀ㆍ환경방재팀 및 교육문화복지팀을 두고, 주민지원본부에 보상대책팀ㆍ지역지원팀 및 개발관리팀을 두며 각 팀의 업무를 분장함. 나. 개방형직위의 지정(제11조)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국장급 1개 직위는 도시계획본부장으로 함.
건설교통부령 제48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설청 제2조 (업무지원팀) 업무지원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 (정책홍보관리본부) ①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정책홍보관리본부에 혁신인사팀ㆍ기획재정팀 및 홍보기획팀을 두며, 혁신인사팀장 및 기획재정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홍보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혁신인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ㆍ관리 및 혁신성과의 평가ㆍ보상 3. 혁신평가체제 및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혁신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혁신학습ㆍ연구 5. 성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9.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0. 자체 감사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12. 공직기강ㆍ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3.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4. 그 밖에 정책홍보관리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대외적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5. 지출한도액의 재배정에 관한 사항 6. 집행사업의 투자분석 및 환류에 관한 사항 7.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주요 사업의 중기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9.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10. 행정심판업무ㆍ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 ⑤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 (도시계획본부) ①도시계획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도시계획본부에 도시발전정책팀ㆍ도시설계팀ㆍ건축계획팀 및 주택기획팀을 두며, 도시발전정책팀장 및 도시설계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건축계획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주택기획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도시발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 기획업무의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전략의 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5.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의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8.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9. 문화ㆍ국제교류ㆍ연구개발ㆍ교육ㆍ첨단산업ㆍ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0.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계획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도시설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4. 지구단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운영 5. 실시계획의 승인ㆍ관리 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ㆍ관리 7. 계획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8. 도시공원ㆍ녹지ㆍ하천변 경관조성계획의 수립 ⑤건축계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4.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허가에 한한다) 5.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집행계획의 수립 ⑥주택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거단지 기획업무의 총괄 2.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3.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4.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5.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6. 시범단지의 건설 7. 시범주택사업의 추진 8.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9.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10. 거주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조 (기반시설본부) ①기반시설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기반시설본부에 기반시설기획팀ㆍ교통통신팀ㆍ환경방재팀 및 교육문화복지팀을 두며, 기반시설기획팀장ㆍ교통통신팀장 및 환경방재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문화복지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반시설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2.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건설사업의 총괄ㆍ조정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6. 건설비용분석 및 연차별 소요예산의 관리 7. 건설사업의 준공 검사 10. 기반시설 관련 용역사업의 관리 11. 광역시설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기반시설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교통통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ㆍ유통ㆍ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3. 도시교통체계의 구축 4. 지능형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5. 국가지리정보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 6. 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도로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미래형 광역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 ⑤환경방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협의 및 사후관리 6. 상ㆍ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ㆍ가스ㆍ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교육문화복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ㆍ유치원ㆍ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국립병원ㆍ보건소ㆍ화장장ㆍ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6조 (주민지원본부) ①주민지원본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주민지원본부에 보상대책팀ㆍ지역지원팀 및 개발관리팀을 두며, 보상대책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지역지원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개발관리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보상대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보상의 관리 2. 국ㆍ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그 밖에 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역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의 총괄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 여부 협의 ⑤개발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정지역ㆍ주변지역 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 2.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4. 주변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6.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의 등록ㆍ관리 7.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8.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ㆍ단속 제7조 (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장 서울사무소 제8조 (서울사무소) ①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 (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 (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장급 1개 직위는 도시계획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