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도시건축국)
① 도시건축국장 및 지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② 도시건축국에 도시발전정책과·도시디자인과·주택건축과·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과 및 교육복지과를 두며, 도시발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주택건축과장·주민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 및 교육복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도시발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관리
1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12.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4.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총괄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도시건축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2.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4.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5.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7.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1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12. 시범단지의 건설 및 공공편익시설 복합설치에 관한 사항
13.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14.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15.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⑥ 주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10.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11.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12. 묘지공원의 운영·관리
⑦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7.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8.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9.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10.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11.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12.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13.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한 법령 제정의 지원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5.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재산 및 사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관련된 사항
⑧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문화 및 체육시설의 계획·설치에 관한 사항
5.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