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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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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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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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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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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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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2011.6.21>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기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주택건축과 및 도시관리과를 두되, 도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ㆍ주택건축과장 및 도시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③ 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삭제<2011.6.21>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9. 삭제<2011.6.21>
10. 삭제<2011.6.21>
11. 삭제<2011.6.21>
12. 삭제<2011.6.21>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4. 삭제<2011.6.21>
15. 삭제<2011.6.21>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의2.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4. 삭제<2011.6.21>
5.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7.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8.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ㆍ관리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3의2.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3의3. 건축물 대장의 등록ㆍ관리 및 위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7.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8.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1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12. 시범단지의 건설 및 공공편익시설 복합설치에 관한 사항
13.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14.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15.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⑥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삭제<2011.6.21>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삭제<2011.6.21>
5. 삭제<2011.6.21>
6. 삭제<2011.6.21>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10.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11.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12. 묘지공원의 운영·관리
13.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14.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삭제<2011.6.21>
⑧ 삭제<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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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녹색도시환경과 및 지식정보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녹색도시환경과장 및 지식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9. 공공편익시설의 복합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반시설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2011.6.21>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4.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녹색도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1.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⑥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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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울사무소)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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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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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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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ㆍ교육시설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ㆍ교육시설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6.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④ 교육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출범 지원
4.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설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미래학교 시범구축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복지ㆍ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6.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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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8 국토해양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3 국토해양부령17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17 국토해양부령286>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1 국토해양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중 24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정원에서 대체하고 나머지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61호, 2011.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3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도시건축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건축국장 및 지역정책관”을 “도시계획국장”으로, “직무등급은 각각”을 “직무등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기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주택건축과 및 도시관리과를 두되, 도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ㆍ주택건축과장 및 도시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정책과장”을 “도시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조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도시건축국내”를 “국내”로 한다.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의2.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6.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7.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8.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ㆍ관리
제6조제5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3의3. 건축물 대장의 등록ㆍ관리 및 위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14.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방재과 및 정보인프라과”를 “녹색도시환경과 및 지식정보과”로, “환경방재과장 및 정보인프라과장”을 “녹색도시환경과장 및 지식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방재과장”을 “녹색도시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인프라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공건축추진단
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ㆍ교육시설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ㆍ교육시설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6.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④ 교육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출범 지원
4.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설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미래학교 시범구축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복지ㆍ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6.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144”를 “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07”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7”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8”을 “17”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교육행정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7”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1”을 “7”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를 “8”로, 행정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12”를 “11”로 하며, 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5”를 “121”로 하고, 일반직 계 “131”을 “108”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7”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1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교육행정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을 “8”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2”를 “8”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을 “5”로, 행정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12”를 “11”로 하며, 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존속기간 3년의 한시조직으로 공공건축추진단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요인력 30명 중 24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공무원 정원에서 대체하고 나머지 6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961호, 2011. 6.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359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도시건축국)”을 “(도시계획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건축국장 및 지역정책관”을 “도시계획국장”으로, “직무등급은 각각”을 “직무등급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기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주택건축과 및 도시관리과를 두되, 도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ㆍ주택건축과장 및 도시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발전정책과장”을 “도시기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조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도시건축국내”를 “국내”로 한다.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의2.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6.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7.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8.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ㆍ관리
제6조제5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3의3. 건축물 대장의 등록ㆍ관리 및 위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지원과장”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14.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방재과 및 정보인프라과”를 “녹색도시환경과 및 지식정보과”로, “환경방재과장 및 정보인프라과장”을 “녹색도시환경과장 및 지식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방재과장”을 “녹색도시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인프라과장”을 “지식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5장(제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공공건축추진단
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ㆍ교육시설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ㆍ교육시설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6.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④ 교육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출범 지원
4.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설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미래학교 시범구축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ㆍ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복지ㆍ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6.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144”를 “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0”을 “107”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7”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8”을 “17”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교육행정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7”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1”을 “7”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9”를 “8”로, 행정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12”를 “11”로 하며, 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5”를 “121”로 하고, 일반직 계 “131”을 “108”로 하며,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을 “7”로 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1”을 삭제하고,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1”을 “6”으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을 “19”로 하며, “행정주사 또는 교육행정주사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을 “8”로,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2”를 “8”로,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을 “3”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을 “5”로, 행정서기보 “4”를 “3”으로 하고, 기능직 계 “12”를 “11”로 하며, 10급 사무실무원 “4”를 “3”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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