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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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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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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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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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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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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시계획국)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2011.6.21>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기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주택건축과 및 도시관리과를 두되, 도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ㆍ주택건축과장 및 도시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③ 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7. 삭제<2011.6.21>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9. 삭제<2011.6.21>
10. 삭제<2011.6.21>
11. 삭제<2011.6.21>
12. 삭제<2011.6.21>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1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15. 삭제<2011.6.21>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3·3·23>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1의2.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4. 삭제<2011.6.21>
5.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7.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8.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ㆍ관리
10.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3의2.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3의3. 건축물 대장의 등록ㆍ관리 및 위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
4. 삭제 <2012ㆍ6ㆍ29>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7.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8.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1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12. 시범단지의 건설에 관한 사항
13.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14.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15.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⑥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 삭제<2011.6.21>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4. 삭제<2011.6.21>
5. 삭제<2011.6.21>
6. 삭제<2011.6.21>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9.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10.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11. 삭제 <2012ㆍ6ㆍ29>
12. 삭제 <2012ㆍ6ㆍ29>
13.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14.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12ㆍ6ㆍ29>
17. 삭제 <2012ㆍ6ㆍ29>
1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9.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⑦ 삭제<2011.6.21>
⑧ 삭제<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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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반시설국)
① 기반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녹색도시환경과 및 지식정보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녹색도시환경과장 및 지식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8. 삭제 <2012ㆍ6ㆍ29>
9. 삭제 <2012ㆍ6ㆍ29>
10. 그 밖에 기반시설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2011.6.21, 2012ㆍ6ㆍ29>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3.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4. 삭제 <2012ㆍ6ㆍ29>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⑤ 녹색도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2012ㆍ6ㆍ29>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2ㆍ6ㆍ29>
11. 삭제 <2012ㆍ6ㆍ29>
⑥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3.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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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울사무소)
①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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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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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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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ㆍ6ㆍ29>
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9>
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5.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6.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④ 삭제 <2012ㆍ6ㆍ29>
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ㆍ6ㆍ29, 2013·3·23>
1. 문화ㆍ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2. 복지ㆍ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5.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6.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3·3·23>
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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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국토해양부령88>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28 국토해양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0ㆍ23 국토해양부령176>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9ㆍ17 국토해양부령286>
제1조 (시행일)부칙<2011.6.21 국토해양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국토해양부령3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9 국토해양부령49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30 국토해양부령5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국토교통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공공건축추진단”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16”을 “117”로 하고, 일반직 계 “107”을 “10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16”을 “117”로 하고, 일반직 계 “107”을 “10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25”를 “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를 “2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직과 정원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공공건축추진단”을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으로 한다.
제1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16”을 “117”로 하고, 일반직 계 “107”을 “10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7”을 “6”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16”을 “117”로 하고, 일반직 계 “107”을 “108”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7”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을 삭제하고, 행정주사ㆍ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을 신설한다.
별표 4 중 총계 “25”를 “2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4”를 “2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를 “4”로 하고,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0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6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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