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토양오염이 발생한 장소와 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용도, 오염물질의 종류ㆍ특성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5ㆍ31>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제5조의2(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

제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정화비용 부담)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비용은 토양정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1.10.6]

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오염물질의 확산 가능성, 지하수의 흐름 방향, 장애물 유무 등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본조신설 2001·12·31]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2011.10.6>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제13조(누출검사 등)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전문개정 2001·12·31]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5·6·30]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13ㆍ5ㆍ31>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제19조의3(위해성평가의 항목 및 방법)

제19조의4(위해성평가의 검증절차)

제19조의5(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관리 등)

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제19조의7(검증의 절차·방법 등)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31>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1·12·31]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ㆍ5ㆍ31>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1.10.6,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5·6·30]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제34조(출입검사 등)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