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2011.10.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표토의 침식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자료조사 및 침식량 산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6]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대상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10.6]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11.10.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0.6>

④ 제2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7·30, 2011.10.6>

⑤ 제2항에 따라 반출정화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반출·운반·반입 및 정화과정과 정화된 토양의 처리과정을 서면 또는 제6항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오염토양이 반입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5, 2011.10.6>

⑥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처리 전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6·25>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 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해성평가를 하려는 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위해성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④ 오염원인자는 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의 주민이 위해성평가서를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위해성평가대상 오염토양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또는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이 포함된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민은 위해성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0.6]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 범위 및 수준 등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서를 검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서 검증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담당자 및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 위해성평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위해성평가서에 반영해야 한다.[본조신설 2011.10.6]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의 결과를 토양정화의 시기에 반영하려는 경우 위해성평가의 최초검증 후 2년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해성평가 대상지역에 대한 오염토양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는 모니터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위해성평가에 따른 정화시기를 재검증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해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10.6]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2011.10.6>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0.6>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8·7·30]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오염원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6>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전문개정 2008·7·30]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2011.10.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2011.10.6>

③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 [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9·6·25>

②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③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한다. <신설 2009·6·30 환경부령336> [본조신설 2005·6·30]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③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6>[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10.6>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2011.10.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0.6>[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삭제 <2009·6·25>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