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14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25 환경부령 제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7-30 환경부령 제2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6 환경부령 제27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13 환경부령 제2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0-24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04 환경부령 제2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07 환경부령 제2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환경부령 제190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5-07-22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환경부령 제1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31 환경부령제1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27 환경부령제70호

개정문 제정 1996-01-04 환경부령제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1조의5(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역, 사격장 및 폐침목 사용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2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4조 환경부령 제176호에 의해 제1조의4로 이동 <2005·6·30>

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제7조(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토양오염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1·12·31]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본조신설 2001·12·31]

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전문개정 2001·12·31]

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3. 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 [전문개정 2001·12·31]

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제14조(검사항목) 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6·30, 2006·3·7> [전문개정 2001·12·31]

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30]

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08·7·30> 1.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가.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나.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결과. 다만, 부지 밖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이전장소, 이전물량 및 처리내용(처리자, 영수증, 사진 등)]를 제출한다. 2.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가. 시설개선·오염토양정화 등 개선명세서 또는 토양정화검증보고서 나. 제1호나목의 서류 다. 토양정화검증서(토양정화검증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제19조(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4. 영 제5조의2제2항, 제8조의3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정도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로서 법 제1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정화과정 검증결과 반출하여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다만, 법 제1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정화과정에 대한 검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조치명령기간 내에 본문에 따른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5. 토양오염이 발생한 부지가 같은 시·군·구 내에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오염부지의 소유자 또는 오염원인자가 같고 각각의 오염부지에 토양정화시설을 모두 설치하기 곤란하여 토양정화업자가 오염부지 중 어느 한 곳에 설치한 시설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정화하는 경우(정화 대상 오염토양 전부를 하나의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5·6·30]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1.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7·30> 1. 반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반출 오염토양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⑤ 제2항에 따라 반출정화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 반출·운반·반입 및 정화과정과 정화된 토양의 처리과정을 서면 또는 제6항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오염토양 발생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오염토양이 반입되는 토양정화업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25> ⑥ 환경부장관은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처리 전 과정을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산처리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6·25> [본조신설 2005·6·30]

제19조의3(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5> 1. 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3.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 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30]

제19조의4(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5·6·30]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1·12·31>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오염원인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사업개시일 15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 3.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분야별 소요사업비(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30]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06·7·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7·30, 2009·6·25> ③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본조신설 2001·12·31]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2009·6·25>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 내역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③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4(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5·6·30]

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본조신설 2005·6·30]

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08·7·30> 1. 신규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마다 8시간 [본조신설 2005·6·30]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제33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에서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1.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2. 토양오염방치 및 오염토양정화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 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 4. 토양환경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5. 토양오염 사고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4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삭제 <2009·6·25>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