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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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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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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양의 용도를감안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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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토양오염실태조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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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경부령 제176호에 의해 제1조의4로 이동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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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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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주변지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역은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안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장애물 등이 있거나 토양오염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와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토양오염 조사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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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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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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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변경 등 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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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필증)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폐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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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의 경우에는다음 각목의 서류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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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사신청 절차 등)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1. 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료채취 또는 누출검사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부터 14일 이내에 이·화학적 분석[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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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토양오염검사 주기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1.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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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누출검사 등)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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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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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결과의 통보 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종료후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검사결과를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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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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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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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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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치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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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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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도면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물질 및 오염정도
3.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4.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5.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6. 그 밖에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의 증감 또는 오염정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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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검증의 절차·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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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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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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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감리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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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 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등 개선사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삭제 <99·2·27>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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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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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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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법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내용에 관한 서류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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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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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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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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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3(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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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5(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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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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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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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2. 토양오염방치 및 오염토양처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 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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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출입검사 등)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사고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토양오염방지시설 및 토양오염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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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실적의 보고는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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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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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환경부령1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8ㆍ17 환경부령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5·6·30 환경부령17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729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을 정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사항(제8조의2 신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및 저장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정함. 나.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제17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통보한 토양오염검사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함. 다.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허용사유(제19조) 오염토양의 부지내 정화가 곤란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정함. 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계획 등(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신규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을 받도록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시 사전통보(제34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검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검사 3일 전까지 피검사자에게 검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환경부령 제17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3의 제목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1조의4로 한다.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영 제8조제1항제2호”를 “영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법 제11조의2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소방법”을 “「위험물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을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도면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물질 및 오염정도 3.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4.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5.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6. 그 밖에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의 증감 또는 오염정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9조의4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3조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감리기관”을 “지도ㆍ감독기관”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관”을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9조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법 제26조의3”을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2조)제1항중 “법 제23조의4제2항”을 “법 제26조의4”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대상범위란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동표 제2호의 대상범위란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대상범위란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4호중 “유발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제1조의4관련)”을 “(제1조의5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석유계총탄화수소(TPH)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고, 동비고 제3호가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호나목중 “유류”를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로 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2,000┃별표 4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제2호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란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란 제4호중 “유발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7 석유계총탄화수소(TPH)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며, 동비고 제3호가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호나목중 “유류”를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로 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200│ 5,000┃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3호 전단중 “누출검사”를 “누출검사·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토양정화의 검증”으로 하고, 동표 제5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비고 및 제2호의 비고 제2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면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하고, 동서식 제2호가목 뒷면의 기재요령란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별지 제7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4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폐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를 “폐쇄, 사용종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경지인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오염물질농도 분석결과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로, “유발시설”을 각각 “관리대상시설”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중 “법”을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중 “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법률 제7291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토양정화업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절차 및 관련서식을 정하고,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사항(제8조의2 신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및 저장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정함. 나.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제17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통보한 토양오염검사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토양오염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함. 다. 오염토양의 반출정화 허용사유(제19조) 오염토양의 부지내 정화가 곤란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및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등을 정함. 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계획 등(제32조 및 제32조의2 신설)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신규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을 받도록 하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출입검사시 사전통보(제34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검사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검사 3일 전까지 피검사자에게 검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함.
환경부령 제176호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3의 제목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조의4를 제1조의5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1조의4로 한다.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제1항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제9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항제1호중 “소방법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2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영 제8조제1항제2호”를 “영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4조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토양오염검사 면제승인신청)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면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중 “법 제11조의2제4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소방법”을 “「위험물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7조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도(특별시·광역시·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7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오염원인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오염원인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등)”을 “(조치명령 등에 따른 이행보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반출정화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제1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현장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토양오염물질 운송차량의 전복 등 긴급한 사고로 인한 오염토양으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3. 오염토양의 양이 5세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현장에서 정화하는 때에는 정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 제19조의2 (오염토양의 반출절차 및 방법 등) ①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오염토양정화계획서의 제출 등) ①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오염토양의 양 및 오염범위(도면을 포함한다) 2. 토양오염물질 및 오염정도 3. 정화방법 및 정화일정 4. 시공할 토양정화업자 5.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6. 그 밖에 오염토양의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의 증감 또는 오염정도의 20퍼센트 이상의 증감 3.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제19조의4 (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3조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감리기관”을 “지도ㆍ감독기관”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리기관”을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29조중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토양정화업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3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거나 법 제23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토양정화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4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31조의5 (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23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 또는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2조 및 제3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기술인력의 교육) 법 제23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제32조의2(교육계획 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로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조중 “법 제26조의3”을 “법 제26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36조(종전의 제32조)제1항중 “법 제23조의4제2항”을 “법 제26조의4”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대상범위란중 “소방법시행령 별표 3”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로 하며, 동표 제2호의 대상범위란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3호의 대상범위란중 “송유관안전관리법”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하며, 동표 제4호중 “유발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3 제목중 “(제1조의4관련)”을 “(제1조의5관련)”으로 하고, 동표중 석유계총탄화수소(TPH)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고, 동비고 제3호가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며, 동호나목중 “유류”를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로 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2,000┃별표 4의 제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표 제2호나목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로,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란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란 제4호중 “유발시설”을 “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7 석유계총탄화수소(TPH)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비고 제1호 및 제2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하며, 동비고 제3호가목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하고, 동호나목중 “유류”를 “유류[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항목에 한한다]”로 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TPH)│ 1,200│ 5,000┃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0 제3호 전단중 “누출검사”를 “누출검사·토양정밀조사·토양환경평가·토양정화의 검증”으로 하고, 동표 제5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1 제1호의 비고 및 제2호의 비고 제2호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면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하고, 동서식 제2호가목 뒷면의 기재요령란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별지 제7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4항”을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폐쇄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를 “폐쇄, 사용종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일 3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경지인 경우에는 재배작물의 오염물질농도 분석결과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중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로 하고, 동서식 뒤쪽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중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로, “유발시설”을 각각 “관리대상시설”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여 동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중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조의2중 “법”을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6조중 “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송유관시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9조, 제19조의2 내지 제19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이 규칙 시행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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