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가 실시한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도면 및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① 법 제15조의3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출정화의 계획이 적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정화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통보한 때에는 반출정화계획의 내용을 반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15조의6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염토양정화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정화공사 착공일 7일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수수료는 검증의 단계별로 소요되는 인건비·시험분석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6·30>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7·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③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4>

②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6·7·4>

③ 법 제2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정화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포함한 다음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②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3일 전까지 출입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6·30>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05·6·30>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