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할 때에는공장·산업지역,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 주변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실시할 때에는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이라 함은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가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함에 있어서는그 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를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검사 및 분석을 하여야 한다.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나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2 이상의 시장·군수·구청장의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행하는이행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서류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행하는 이행보고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이행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현장조사를 통하여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12·31]

① 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 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별지 제13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2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별표 11과 같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2의 행정처분기준에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31]

①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받거나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에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