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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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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6-21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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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건설청 |
좌동 |
|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4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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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관리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행정관리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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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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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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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내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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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지시사항 및 청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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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정감사 등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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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정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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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및 배정, 집행의 조정 및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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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관리 전략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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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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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내 통계업무의 종합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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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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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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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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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내 창의혁신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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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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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내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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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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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령 제정ㆍ개정 및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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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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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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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와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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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기강의 확립 및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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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자 재산 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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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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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6조(도시건축국) | 제6조(도시계획국) |
| ① 도시건축국장 및 지역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 ① 도시계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2011.6.21> |
| ② 도시건축국에 도시발전정책과·도시디자인과·주택건축과·주민지원과, 지역개발과 및 교육복지과를 두며, 도시발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주택건축과장·주민지원과장, 지역개발과장 및 교육복지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도시계획국에 도시기획과ㆍ도시디자인과ㆍ주택건축과 및 도시관리과를 두되, 도시기획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ㆍ주택건축과장 및 도시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
| ③ 도시발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도시발전기획업무 총괄 | 좌동 |
| 2.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성장 전략수립 | 좌동 |
| 3. 건설기본계획의 관리 | 3. 건설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4. 개발계획의 수립·변경 | 4. 세종특별자치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 5.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관리 | 좌동 |
| 6.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시계획 업무의 총괄 | 7. 삭제<2011.6.21> |
| 8.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좌동 |
| 9.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관리 | 9. 삭제<2011.6.21> |
| 1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고시(같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10. 삭제<2011.6.21> |
| 11.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지원 | 11. 삭제<2011.6.21> |
| 12.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 12. 삭제<2011.6.21> |
| 13. 문화·국제교류·연구개발·교육·첨단산업 및 기업관광 등과 관련된 기능의 유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각종 도시계획위원회의 총괄 | 14. 삭제<2011.6.21> |
| 1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삭제<2011.6.21> |
| 16. 도시건설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그 밖에 도시건축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도시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및 운영 | 1.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관리 |
1의2.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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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시계획의 승인·관리 | 좌동 |
| 3. 특별계획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4. 계획·설계조정소위원회 및 도시설계소위원회의 운영 | 4. 삭제<2011.6.21> |
| 5. 공원·녹지·수목 등 공간시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6. 도시계획 기준 관련 고시의 제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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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계획위원회 및 총괄조정체계의 구성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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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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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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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주택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물의 각종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고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1조제5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제정 | 좌동 |
3의2. 건축물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ㆍ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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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건축물 대장의 등록ㆍ관리 및 위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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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관리 | 좌동 |
| 7. 주거단지 기획업무 총괄 | 좌동 |
| 8. 조성토지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및 선수금의 승인 | 좌동 |
| 9. 주택공급계획 및 이주단지건설계획의 수립 | 좌동 |
| 10.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 | 좌동 |
| 11.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 | 좌동 |
| 12. 시범단지의 건설 및 공공편익시설 복합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시범주택건설사업의 추진 | 좌동 |
| 14.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 및 감리자의 지정 | 좌동 |
| 15. 주택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의 승인 | 좌동 |
| ⑥ 주민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공유지의 관리전환에 관한 사항 | 2. 삭제<2011.6.21> |
| 3. 토지 등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적 및 취득토지의 관리 | 4. 삭제<2011.6.21> |
| 5. 가옥 등 건축물의 보상 및 이전 | 5. 삭제<2011.6.21> |
| 6. 지장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 6. 삭제<2011.6.21> |
| 7. 이주민 이주단지조성 등 이주대책의 수립 | 좌동 |
| 8. 이주민 생활대책의 수립 | 좌동 |
| 9. 이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 좌동 |
| 10. 영세민, 기업 이전 지원대책 | 좌동 |
| 11. 묘지공원 조성 등 장묘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2. 묘지공원의 운영·관리 | 좌동 |
13. 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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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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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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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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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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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⑦ 삭제<2011.6.21> |
| 1. 주변지역 안에서의 주민지원사업 총괄 | 삭제 |
| 2. 주변지역 생활편익사업 계획의 수립 | 삭제 |
| 3. 주변지역 복지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 삭제 |
| 4.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 계획의 수립 | 삭제 |
| 5. 그 밖에 주변지역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6. 부동산 투기방지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삭제 |
| 8.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 삭제 |
| 9. 예정지역 안에서의 건축물대장 등록·관리 | 삭제 |
| 10. 예정지역 안에서의 위법건축물의 관리 및 지도·단속 | 삭제 |
| 11. 주변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승인 | 삭제 |
| 12. 구역·지역·지구 등의 존치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 협의 | 삭제 |
| 13.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위한 법령 제정의 지원 | 삭제 |
| 1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5.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재산 및 사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 | 삭제 |
| 1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1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관련된 사항 | 삭제 |
| ⑧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⑧ 삭제<2011.6.21> |
| 1.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의 설립 및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 삭제 |
| 2.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및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 삭제 |
|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문화 및 체육시설의 계획·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5. 국립병원·보건소·화장장 및 장례식장 등 보건위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삭제 |
| 제7조(기반시설국) | 좌동 |
| ① 기반시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8> | 좌동 |
|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환경방재과 및 정보인프라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환경방재과장 및 정보인프라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반시설국에 사업관리총괄과·교통계획과·녹색도시환경과 및 지식정보과를 두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통계획과장, 녹색도시환경과장 및 지식정보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1.6.21> |
|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사업의 공정관리 | 좌동 |
| 3. 기반시설설치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4. 기반시설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4.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 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사업시행자의 민간대행 승인 | 좌동 |
| 7. 건설사업의 준공검사 | 좌동 |
| 8. 공공시설의 관리 및 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공공편익시설의 복합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기반시설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 ④ 교통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국토해양부령83, 2011.6.21> |
| 1. 교통·유통·공급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도시교통 체계의 구축 | 좌동 |
| 4. 지능형 교통체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 ⑤ 환경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⑤ 녹색도시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환경·방재 업무의 총괄 | 좌동 |
| 2. 친환경건설계획의 수립·시행 | 2.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계획의 수립ㆍ시행 |
| 3.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4. 사전환경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환경·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상·하수도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폐기물 종합처리 및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공급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⑥ 정보인프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지식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6.21> |
|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도시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지리정보체계 및 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자체 정보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자체 정보화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체 정보네트워크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동구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7.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 제8조(청사이전지원단) 청사이전지원단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조(삭제) |
2011. 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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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울사무소 |
좌동 |
| 제9조(서울사무소) | 좌동 |
| ① 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 지원 | 좌동 |
| 2. 대외협력 업무 및 용역사업의 지원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10조(공무원의 정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서울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제5장 공공건축추진단 <신설 201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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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건축추진단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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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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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건축추진단에 공공청사기획과ㆍ교육시설기획과 및 공공시설건축과를 두되, 공공청사기획과장ㆍ교육시설기획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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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청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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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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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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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청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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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청사의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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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책연구기관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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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ㆍ공공청사 수용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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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복지대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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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시설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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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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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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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의 출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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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 등 교육기관의 시설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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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학교 시범구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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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학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설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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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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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ㆍ예술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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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ㆍ보건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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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의 배치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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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설계ㆍ시공 및 준공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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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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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ㆍ예술, 복지ㆍ보건 및 체육시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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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공건축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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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9ㆍ17 국토해양부령28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2011.6.21 국토해양부령3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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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본문 관련) | |
|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단서 관련) | |
| [별표 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1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