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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15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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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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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 범위) 「의료법」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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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행정처분기관) | 좌동 |
|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하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한다. | 좌동 |
|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 제68조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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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처분의 통지) | 좌동 |
|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裁決廳), 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 별표 제2호나목의 위반사항란 20)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1>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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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5ㆍ15 보건복지가족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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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기준(제4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