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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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03-30
대통령령 제31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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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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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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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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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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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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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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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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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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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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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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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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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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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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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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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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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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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22
대통령령 제24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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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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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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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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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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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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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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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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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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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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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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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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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5
대통령령 제20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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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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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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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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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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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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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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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7-14
대통령령 제18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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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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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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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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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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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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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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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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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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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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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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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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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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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7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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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조달청
제3장 조달품질원
제3장의2 조달교육원
제4장 지방조달청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7장 한시정원 <신설 2021. 3. 30.>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생략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12 대령197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를 "444"로 한다. 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 대령21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26 대령220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29 대령231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생략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12ㆍ10ㆍ22 대령241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24 대령25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3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조달청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대령26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5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이하 생략 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6ㆍ12ㆍ27 대령276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지방조달청 등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2조 생략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89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4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대령295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564호, 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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