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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6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2-26 대통령령 제295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5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89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12-27 대통령령 제27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0-22 대통령령 제24143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5 대통령령 제200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5-07-14 대통령령 제189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조달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ㆍ3ㆍ11>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ㆍ조달관리국ㆍ구매사업국ㆍ신기술서비스국ㆍ시설사업국 및 공공물자국을 둔다. <개정 2017ㆍ2ㆍ28>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본조신설 2006·6·30]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제4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5ㆍ1ㆍ6, 2017ㆍ2ㆍ28, 2018ㆍ3ㆍ30>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5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7. 삭제 <2015ㆍ1ㆍ6>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17ㆍ2ㆍ28> 14. 삭제 <2017ㆍ2ㆍ28> 15. 삭제 <2014ㆍ3ㆍ11> 16. 삭제 <2014ㆍ3ㆍ11>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20.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21.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22.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3.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24.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본조신설 2008·2·29]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2010·3·26> 3.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0·3·26>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ㆍ3ㆍ23>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물품·용역의 구매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조달관리국) ① 조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ㆍ2ㆍ28> ② 조달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ㆍ4ㆍ10,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5ㆍ1ㆍ6, 2017ㆍ2ㆍ28>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5. 삭제 <2017ㆍ2ㆍ28> 6. 삭제 <2017ㆍ2ㆍ28> 7. 삭제 <2017ㆍ2ㆍ28> 8. 삭제 <2017ㆍ2ㆍ28> 9.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사용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 10의2.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11.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12. 불공정조달행위 조사와 관련된 계획ㆍ운영 및 제도개선 13. 공공조달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14.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15.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16. 가격관리 업무 총괄 및 제도개선

제9조 삭제 <2017ㆍ2ㆍ28>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ㆍ1ㆍ6>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삭제 <2015ㆍ1ㆍ6> 6. 삭제 <2015ㆍ1ㆍ6> 7.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8. 가격관리체계 구축·운영 9.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10.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ㆍ1ㆍ6> 12.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국) ①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 연구ㆍ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신기술물품ㆍ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물품ㆍ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1.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그 밖에 신기술물품ㆍ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ㆍ6]

제11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ㆍ1ㆍ6, 2015ㆍ5ㆍ2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영·개선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의2.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단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 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 시설공사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공공물자국) ① 공공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 5.>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7. 외국자본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자본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에 관한 사항 10.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및 무상귀속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12.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ㆍ관리 13.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ㆍ2ㆍ28]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ㆍ3ㆍ11>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11>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ㆍ3ㆍ11> [본조신설 2007·11·30]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ㆍ3ㆍ11>[전문개정 2007·11·30]

제14조의2(직무) 조달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달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14조의3(원장) ① 조달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15조(직무)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물가조사업무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② 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조달물자 검사 3. 물가조사업무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지방조달청장)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ㆍ3ㆍ23, 2015ㆍ1ㆍ6>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제19조 삭제 <2007·5·15>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30>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2018ㆍ3ㆍ30, 2019ㆍ2ㆍ26, 2020ㆍ3ㆍ31> ③ 삭제 <2009·6·2>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2018ㆍ3ㆍ30>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

제2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ㆍ3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