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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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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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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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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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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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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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5
대통령령 제200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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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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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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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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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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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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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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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7-14
대통령령 제18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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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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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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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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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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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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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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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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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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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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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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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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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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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7호
- 소관부처
- 조달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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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조달청
제3장 품질관리단
제4장 지방조달청
제5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구매사업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구매사업단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에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인(기능 10급 1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하고, 동표 총정원의 한도란중 “87인”을 “88인”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업형기관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중 “중앙보급창계정”을 “중앙구매사업단계정”으로 하고, 동표 내용란중 “중앙보급창”을 “중앙구매사업단”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앙보급창장”을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5ㆍ11ㆍ4 대령191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생략 부칙 <2005ㆍ11ㆍ30 대령1915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12 대령197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총계 "448"을 "447"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448"을 "4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45"를 "444"로 한다. 부칙 <2007ㆍ5ㆍ15 대령2004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7>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총계 “503”을 “501”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503”을 “50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99”를 “497”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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