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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6-05-10 대통령령 제27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7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3-11 대통령령 제252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24 대통령령 제250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3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0-22 대통령령 제24143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29 대통령령 제231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5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26 대통령령 제220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6-02 대통령령 제215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5 대통령령 제2004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12 대통령령 제19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30 대통령령 제191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04 대통령령 제19115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전부개정 2005-07-14 대통령령 제1894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조달품질원 및 조달교육원을 둔다. <개정 2007·11·30, 2014ㆍ3ㆍ11>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 소속하에 지방조달청을 둔다.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운영지원과·전자조달국·국제물자국·구매사업국ㆍ신기술서비스국 및 시설사업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5ㆍ1ㆍ6>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12ㆍ24> [본조신설 2006·6·30]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ㆍ6>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언론 홍보 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협조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왜곡보도 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제4조의4(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3·26,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5ㆍ1ㆍ6>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조정 5. 청내 조직관리 등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5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7. 삭제 <2015ㆍ1ㆍ6> 8. 조달마케팅 정책의 총괄·조정 9. 소관 법제 업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10.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 규제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요청 14. 공공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15. 삭제 <2014ㆍ3ㆍ11> 16. 삭제 <2014ㆍ3ㆍ11> 17.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18. 회전자금 운용 및 조달물자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 19. 세입금과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2·29]

제5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1.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삭제 <2010·3·26> 3.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진정민원 및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 및 처리 4.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5. 삭제 <2010·3·26> 6. 삭제 <2010·3·26> 7.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8. 소속공무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설계심사·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제안서 평가 관련 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0·3·26>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3ㆍ3ㆍ23> 1.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2. 기록물의 관리·보전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물품·용역의 구매 및 조달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조달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9. 소속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10.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1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3. 그 밖에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전자조달국) ① 전자조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전자조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1.9.29, 2012ㆍ4ㆍ10, 2013ㆍ9ㆍ17, 2014ㆍ3ㆍ11, 2015ㆍ1ㆍ6> 1.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개선 2.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의2. 공공조달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전자문서 관리 및 조달정보화와 관련된 전자문서 등의 국내외 표준화 5. 정부물품관리업무의 총괄·조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6. 물품목록의 관리 및 관련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7. 국유재산 현황 조사, 관리실태 확인ㆍ점검, 무상귀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의 총괄 8. 국유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9. 민원사무의 총괄·관리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사용자 및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 10의2. 조달 수요기관의 기준 및 범위 설정 11. 정부조달콜센터 운영 12.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제9조(국제물자국) ① 국제물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국제물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1. 국제물자사업 계획의 수립·조정 2.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3. 비축기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비축원자재의 물류계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외자원시장의 조사·연구·분석 및 비축제도의 개선 6. 해외파생상품거래를 통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7. 외자 구매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외자 구매제도의 운영 및 개선 9. 청내 국제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10. 정부조달의 국제협상, 해외홍보 및 외국정부 조달기관과의 협력 11. 국내기업의 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 관련업무 총괄

제10조(구매사업국) ① 구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구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ㆍ1ㆍ6> 1.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품(이하 이 항에서 "국내물품"이라 한다)의 종합구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국내물품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물품계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삭제 <2015ㆍ1ㆍ6> 6. 삭제 <2015ㆍ1ㆍ6> 7.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개선 8. 가격관리체계 구축·운영 9. 거래실례가격의 조사·통보 10. 국내물품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5ㆍ1ㆍ6> 12. 그 밖에 국내물품 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의2(신기술서비스국) ① 신기술서비스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신기술서비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 연구ㆍ개발의 성과로 창출된 새로운 물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신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의 종합구매계획 수립ㆍ조정 2. 신기술물품ㆍ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신기술물품ㆍ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8.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11.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2. 그 밖에 신기술물품ㆍ용역 계약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ㆍ1ㆍ6]

제11조(시설사업국) ① 시설사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② 시설사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3·26, 2015ㆍ1ㆍ6, 2015ㆍ5ㆍ26>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계약제도의 운영·개선 4. 시설공사에 관한 일괄서비스 총괄 5. 시설공사의 기획 및 설계관리 6.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설계 적정성 및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6의2. 총 사업비 관리 대상공사의 실시설계 단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정성 검토 7. 총 사업비에 대한 물가변동 검토 8. 시설공사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9.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관리 10. 시설공사에 관한 내역서 검토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 작성 11.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관리 및 공공기관 제공에 관한 사항 12. 공사시공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13.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제13조(직무) 조달품질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5·15, 2010·3·26, 2014ㆍ3ㆍ11> 1.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3. 조달물자에 대한 사전·사후 품질관리 업무 4. 그 밖에 조달물자의 품질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의2(원장) ① 조달품질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3ㆍ11>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ㆍ3ㆍ11> [본조신설 2007·11·30]

제14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4ㆍ3ㆍ11>[전문개정 2007·11·30]

제14조의2(직무) 조달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달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 3. 조달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4. 조달청 계약관 및 원가분석관 자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14조의3(원장) ① 조달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14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달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3ㆍ11]

제15조(직무)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물가조사업무 3.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공사시공관리 및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② 그 밖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26> 1.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내자 물품·용역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조달물자 검사 3. 물가조사업무 4. 관할구역내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시설공사중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공사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조달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 내 국유재산 관리실태의 확인·점검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제16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지방조달청장)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 그 밖의 지방조달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대구지방조달청장 및 광주지방조달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ㆍ3ㆍ23, 2015ㆍ1ㆍ6>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조달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2008·2·29>

제19조 삭제 <2007·5·15>

제20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8·2·29> ②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③ 삭제 <2009·6·2>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2007·5·15, 2007·11·30, 2008·2·29> ② 조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6>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6> [전문개정 2013ㆍ12ㆍ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