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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09 대통령령제1821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6-25 대통령령제176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30 대통령령제170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2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0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조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조달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중앙보급창을 둔다. <개정 2000·12·30> ②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소속하에 지방조달청과대전출장소를 둔다.

제3조(직무)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제4조(하부조직) ① 조달청에 총무과·물자정보국·구매국 및 시설국을 둔다. ②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원자재수급계획관 및 감사담당관각 1인을 둔다.[전문개정 2002·3·2]

제4조의2(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본조신설 2002·3·2]

제5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3·2, 2004·1·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및 평가 5.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행정심판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10. 조달에 관한 제도 및 기법의 연구 10의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1.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1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과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조정 14. 행정통계의 유지·분석 및 연보 발간 15. 조달전문교육과정 운영 16.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력업무 17. 회전자금의 운용 및 각종 수수료율의 조정 18. 수요기관관리의 총괄 19. 기업특별회계의 총괄 및 결산 20. 내지 25. 삭제 <99·5·24> 26.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27.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28. 자금의 공급 29. 조달물자 사업비의 지출 30. 유가증권·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제5조의2(원자재수급계획관) ① 원자재수급계획관은 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자재수급계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비축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비축물자사업자금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비축물자의 비축·보관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해외선물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운용 5.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연구 및 분석[본조신설 2002·3·2]

제6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3·2>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조달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다른 기관에 의한 조달청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사정업무 7.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 8.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9>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 5. 예산의 집행 6. 물품의 구매 및 조달 7.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8.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9. 정부 비상훈련 10.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1. 청사시설의 보호 12. 일반민원과 전자조달 관련 민원의 처리 13.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물자정보국) ① 국장은 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3·2> 1. 물품수급계획의 종합 및 분석 2.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3. 정기재물조사 및 물품증감액 조사 4. 불용품의 처분 및 관리전환 5.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의 교육 6. 정수관리대상 물품의 선정 7.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의 설정 8. 물자관리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9. 조달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개발 11. 조달정보화자원의 운영 및 관리 12. 조달정보화교육 13. 물품목록화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발전 14. 목록화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배포 15. 목록전산체계의 연구·개발 16. 목록식별기준의 개발 17. 목록화요청품목의 검색 및 품명의 표준화 18. 정부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19. 목록화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류 및 목록번호의 부여 20. 목록자료의 유지 및 기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1. 내지 25. 삭제 <2002·3·2>

제9조(구매국) 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수요물자의 종합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조달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4. 수요물자 구매의 평가·분석 및 통계 5. 내자의 구매계약,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입량책정 및 가격조사와그에 부수되는 업무 6. 내자의 가격조사 및 규격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7. 가격조사제도의 연구·개발 8. 정부보유외환 자금 및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의 규격검토,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및 구매계약 9. 제8호에 부수되는 본선사고의 처리 10. 외자구매요청서의 접수·조정 및 배부 11. 상업신용장,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12. 국내시장 물가동향의 조사 13. 가격정보지의 발행 14. 조달물자의 인수·하역·보관·수송 및 인도에 관한 사항 15. 외자의 국내사고 처리 16. 조달물자의 조작대행 계약의 체결 17. 조달물자의 조작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약체결

제10조(시설국) ①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2. 시설공사 계약방법의 결정 3. 시설공사의 입찰등록사무 4. 입찰공고 및 입찰집행 5.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설정 8.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9.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지도·교육 10.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에 관한 기술검토 12. 시설공사에 관한 가격조사 및 예정가격의 사정자료 작성 13. 시설공사내역서의 검토 14. 공사관리집행계획의 수립 15. 공사관리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16. 시설공사의 설계용역계약 및 관리 17. 시설공사의 감리용역계약 및 관리 18. 공사시공관리업무의 집행 19.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20.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제11조(위임규정) 조달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9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2·3·2>

제12조(조달청 직할출장소) ① 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직할하는 기관으로서대전출장소를 둔다. ② 대전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전출장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0·12·30>

제13조(직무) 중앙보급창은 조달물자의 보관·공급·품질시험 및 물가조사에 관한 다음 사무를관장한다. <개정 2000·12·30> 1. 조달물자의 구매 및 계약관리 2. 삭제 <2000·12·30> 3. 행정용품의 재고조정과 지방조달청에 대한 수준 보충 4. 행정용품의 인수·판매 및 보관 5.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6. 행정용품의 규격관리 7. 조달물자의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

제14조 삭제 <2000·12·30>

제15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중앙보급창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중앙보급창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6·25]

제16조(직무) ① 서울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2·3·2> 1. 레미콘·아스콘·시멘트가공품 등에 속하는 내자물자의 가격조사, 규격검토,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기계기구류·화학약품류 등에 속하는 내자물자의 가격조사, 규격검토, 구매계약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정부보유외환 및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의 가격조사, 규격검토, 구매계약 및공급에 관한 사항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삭제 <2002·3·2> 5. 시설공사에 관한 입찰의 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공사시공의 관리와 공사계약의 사후관리업무 집행 ② 기타의 지방조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물가조사·조달물자 납품검사·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2. 물자의 검수·하역·보관·수송·사고처리·가격조사·구매계약 및 공급에 관한사항

제17조(명칭 등) 지방조달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그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방조달청장) ① 지방조달청에 청장 1인을 둔다. ② 지방조달청장은 조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③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부산지방조달청장 및 인천지방조달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기타의 지방조달청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 또는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지방조달청에 두는 과는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우에는 5개의 범위안에서, 기타의지방조달청의 경우에는 2개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9·5·24>

제20조(출장소) 지방조달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조달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두되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별표 2의 조달청공무원정원중 5급 1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9·5·24>

제2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조달청의 소속기관(중앙보급창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12·30> ②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삭제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