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26-10-01 법무부령 제11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4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제331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1999-03-30 법무부령제4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6-24 법무부령제4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법무부령제381호; 개정문 제정 1985-12-31 법무부령제28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형법위반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위반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 12. 31., 1995. 6. 24., 1999. 3. 30.>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4ㆍ24 국방부령59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139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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