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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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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피의자가 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12·31, 95·6·24, 99·3·30>
1. 혐의 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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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부칙에 의해 개정됨
국방부령 제598호 산업자원부령 제331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및 ⑩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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