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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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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 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ㆍ10ㆍ29>
② 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ㆍ10ㆍ29>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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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4, 2019ㆍ10ㆍ29>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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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2019ㆍ10ㆍ29>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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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ㆍ10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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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ㆍ10ㆍ29>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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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ㆍ10ㆍ29>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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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ㆍ6ㆍ12, 2014ㆍ9ㆍ18, 2019ㆍ10ㆍ29>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질문
9. 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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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0ㆍ29>
1.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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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
삭제 <2018ㆍ12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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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18 대령20094>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8ㆍ18 대령21694>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30 대령22799>
제1조 (시행일)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2 대령23853>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18 대령25615>
이 영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9ㆍ24 대령2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9 대령30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177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같은 법 제8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파견근로자를"을 "파견근로자는"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경우에"를 "있는 경우"로,"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사업 내의"를 "사업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을 "업무 시작 및 종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휴일근무"를 "휴일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을 "차별적"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 1의 16의 비고란 중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181의 비고란 중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며, 같은 표의 235의 비고란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3222의 비고란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표의 421의 비고란 중 "숙박업"을 "숙박업에서"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91221의 비고란 중 "경비업무를"을 "경비업무는"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의 신고를 한"을 "거짓으로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의 보고를 한"을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출요구에"를 "제출요구를"로, "불응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2호의2"를 "법 제46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3호"를 "법 제46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송부하지"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4호"를 "법 제46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5호"를 "법 제46조제5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6호"를 "법 제46조제5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30177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제2조제2항제3호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같은 법 제8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파견근로자를"을 "파견근로자는"으로 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있는 경우에"를 "있는 경우"로,"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로 한다.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사업 내의"를 "사업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을 "업무 시작 및 종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휴일근무"를 "휴일근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을 "차별적"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1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별표 1의 16의 비고란 중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181의 비고란 중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며, 같은 표의 235의 비고란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3222의 비고란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표의 421의 비고란 중 "숙박업"을 "숙박업에서"로, "업무를"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표의 91221의 비고란 중 "경비업무를"을 "경비업무는"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종전의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부터 5)까지를 각각 1)부터 4)까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의 신고를 한"을 "거짓으로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허위의 보고를 한"을 "거짓으로 보고한"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출요구에"를 "제출요구를"로, "불응한"을 "따르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2호의2"를 "법 제46조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3호"를 "법 제46조제5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송부하지"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4호"를 "법 제46조제5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5호"를 "법 제46조제5항제6호"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6조제5항제6호"를 "법 제46조제5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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