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9ㆍ24>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18, 2009·6·30>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개정 2007·6·18>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ㆍ6ㆍ12, 2014ㆍ9ㆍ18>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0]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