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 후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6월로 한다. <개정 2007·6·18>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 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18]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1. 법 제7조제1항·제2항 및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폐지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의 접수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6.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조언

7.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8.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출입·검사·질문

9.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요청

10.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부과·징수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8>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6ㆍ18 대령2009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및 별표 2(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사업 또는 사업장(사용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대학병원 : 2007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4.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9년 7월 1일
제2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근로자는 그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파견대상업무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파견대상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 구ㆍ신분류 연계표에 따른 신부호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이하 생략

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