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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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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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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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08
대통령령 제23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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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10-26
대통령령 제23264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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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22
대통령령 제22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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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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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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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4
대통령령 제209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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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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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
대통령령 제20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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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3
대통령령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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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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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28
대통령령 제20296호(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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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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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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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7-30
대통령령제18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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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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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대통령령제17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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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9
대통령령제17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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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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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제166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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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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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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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6-20
대통령령제15813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내지 제17조 및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용법령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는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1조"로 본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6조제2호의2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3ㆍ9 대령175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대령179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30 대령18502>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2ㆍ27 대령19190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업무담당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었거나 위탁을 받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본다. ③(업무 등의 이관) 이 영 시행 당시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ㆍ기금ㆍ문서ㆍ사무용품 등을 이 영 시행 이후 설치되거나 운영을 위탁받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3>노인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호중 “7급이상 공무원”을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7ㆍ9ㆍ28 대령202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의2까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7>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생략 <19>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 및 제4항, 제17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20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0>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4 대령209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제6호ㆍ제4항, 제17조의4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3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1ㆍ4ㆍ11 대령229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1.10.26 대령232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2.8 대령23360>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8ㆍ3 대령24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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