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99·8·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제16조(연금지급액의 결정) 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제17조의2(소득 및 재산조사 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9]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0조(건강진단 등)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2조(비용의 부담)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7>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