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②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① 법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7]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7]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해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3·5·29>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본조신설 2004·7·30]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2007·12·13>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7, 2007·12·13>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