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99·8·7>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15조(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제16조(연금지급액의 결정) 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액은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다.

제17조(미지급 연금의 지급순위 등)

제17조의2(소득 및 재산조사 등)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 발생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 및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3·9]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제20조(건강진단 등)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운영)

제20조의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5·12·27, 2006·6·12>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제22조(비용의 부담)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05·12·27>

제24조(비용의 보조)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제2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7>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