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상(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① 영 제19조에 따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09·8·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 신청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① 영 제23조의2제1호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취업지원 대상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8·6>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대상자 수가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에 따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업체등이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6]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훈특별고용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의3에 따른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6]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13]

①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르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 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6>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주택과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경락인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그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법 제15조에 따라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보조금을 환수하려면 해당 학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 영수확인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