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1·11>

② 제1항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1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1·11>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11>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에 대한 취업지원의 지정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취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이미 보관 중인 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와 지정취업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8·1·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의 내용(이미 보관 중인 자료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2008·1·11>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대상자수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4·3>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취업희망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신청자는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하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6·30, 2007·9·17>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7·9·17>

①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대부재산증명서에 의한다.

②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②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9·17>

① 대부를 받은 자가 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3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국가보훈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