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불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외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즉시 그 등록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특수임무부상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공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을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16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2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취업지원대상자수가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를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취업지원대상자를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능직공무원등우선채용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희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취업희망신청인은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에 의한다.

②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 시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①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대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주택구입대부신청자는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지급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의하되, 대부의 종류별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대부재산증명서에 의한다.

②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48조제7항 또는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① 대부를 받은 자가 법 제5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3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5호서식의 채무인수통지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은 입학금과 수업료 그 밖의 학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