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등은
법 제7조 각 호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1. 사망한 때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호적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담당공무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때 : 차순위자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8. 그 밖의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때 : 각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1. 국적을 상실한 때: 호적등본
2.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호적등본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자의 소재가 확인된 때: 주민등록표등본
4.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