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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30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4-09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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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및「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관한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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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범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한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사·의무기록사및 안경사(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안경업소·접골시술소 및 침구시술소(이하"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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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행정처분기관) | 좌동 |
| ① 의료인·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이행한다. <개정 96·10·19> | 좌동 |
| ② 간호조무사·의료유사업자·의료기관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에 대한 자격증을발급 또는 그 개설을 허가하였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개정 96·10·19> | 좌동 |
| 제4조(행정처분기준) 「의료법」제50조 내지 제53조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96·10·19, 2000·6·30, 2007·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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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처분의 통지) | 좌동 |
| 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또는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기관(이하 "행정처분기관"이라 한다)이 처분을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의료인등 또는 의료기관등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기관이 처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 및 청구기간을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등에 대하여 면허자격정지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의료기관등에 대하여 업무정지이상의 처분을 한 행정처분기관은 그 처분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0·19, 2000·6·30, 2004·3·31> | 좌동 |
부칙 <2007ㆍ1ㆍ30 보건복지부령3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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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9 보건복지부령 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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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행정처분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