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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3 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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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13노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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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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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내지 제10조 삭제 <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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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5·12·27> |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
| 제12조(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 좌동 |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2007·12·13> |
| ②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2·3·9, 2005·12·27, 2007·10·15> | 좌동 |
| 제13조(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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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 좌동 |
|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 좌동 |
|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및 지도 | 좌동 |
|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 좌동 |
|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보수(직무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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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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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삭제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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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삭제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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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2 삭제 <2007·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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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 좌동 |
|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좌동 |
|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좌동 |
| ③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 좌동 |
|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 좌동 |
|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 좌동 |
| ④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7] | 좌동 |
|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7] | 좌동 |
| 제18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촉한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해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 좌동 |
| 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 좌동 |
|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 좌동 |
| 2.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 좌동 |
| 3. 자원봉사활동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같다. <개정 2003·5·29> | 좌동 |
| ② 65세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 좌동 |
| 제20조(건강진단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한다)이 2년에 1회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운영) | 제20조의2(노인복지주택 운영의 위탁) |
1.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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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주택의 운영업무를 담당할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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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7·30] | 삭제 |
| 제20조의3(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법 제39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 |
제20조의3(긴급전화의 설치·운영) |
|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삭제 |
|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7·30] | 삭제 |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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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본조신설 20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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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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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1. 법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 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본조신설 2004·7·30] |
| 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본조신설 2004·7·30] | 삭제 |
제20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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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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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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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본조신설 20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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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7> | ①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7, 2007·12·13> |
| ②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월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7> | ②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8·7, 2007·12·13> |
| 제22조(비용의 부담)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신설 2005·12·27>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 좌동 |
| ③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좌동 |
| 제23조(비용의 수납)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복지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는 때에는 당해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납하거나 청구한다. 다만, 당해 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수납 또는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3·9, 2005·12·27> |
좌동 |
| 제24조(비용의 보조)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7·30, 2007·12·13> |
|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
|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노인여가복지시설 | 좌동 |
|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재가노인복지시설 | 좌동 |
|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 좌동 |
| 제2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좌동 |
|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2·13> |
| 1.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 및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하 "유료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
| 2. 유료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 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실시기관에의 신고 |
|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8·7> |
제26조 |
| 1.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 삭제 |
| 2. 법 제3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의 수리 | 삭제 |
| 2의2.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정봉사원교육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 삭제 |
| 3.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신고사항의변경 또는 그 시설의 폐지·휴지 신고의 수리 | 삭제 |
|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 | 삭제 |
| 5. 법 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비용수납의 신고 | 삭제 |
| 6. 삭제 <99·8·7> | 삭제 |
| 제27조 삭제 <2007·9·28> |
제2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①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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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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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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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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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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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7>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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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좌동 |
| [별표 1]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 |
| [별표 2]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