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20-11-2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10-01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비용)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통지ㆍ공고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좌동 |
| 1.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환가 및 징수 비용 | 좌동 |
| 2. 영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통지ㆍ공고에 드는 비용 | 좌동 |
| 3. 그 밖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에 드는 비용 | 좌동 |
| 제3조(통지) | 좌동 |
| ①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별송달로써 해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4조(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의 방법) | 좌동 |
|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의 환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좌동 |
| 2. 청구인의 통장 사본 | 좌동 |
| 3.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疏明)하는 자료 | 좌동 |
| ②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범죄피해재산의 환부청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급받을 계좌 등 피해회복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대리인이 환부청구를 하는 경우 대리관계 또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5조(청구사항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청구인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청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6조(검사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 좌동 |
|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검사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조(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작성)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를 담당하는 검사는 청구인에게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를 작성하여 소속 검찰청에 보관해야 한다. |
좌동 |
| 제8조(청구인의 이의신청) | 좌동 |
| ① 청구인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1.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 좌동 |
|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 좌동 |
| 4.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좌동 |
|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1. 가족관계증명서(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결정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검찰청의 장은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0조(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① 영 제11조에 따른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검찰청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의 해촉) 각 검찰청의 장은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부칙 <제987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5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1130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 |
| [별지 제2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 | |
| [별지 제5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 | |
| [별지 제6호서식] 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
| [별지 제9호서식]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