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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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법령명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 법무부령 제1131호 | 2026-10-01 | 2026-10-02 |
| 2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제1133호 | 2026-10-01 | 2026-10-02 |
| 3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제1137호 | 2026-10-01 | 2026-10-02 |
| 4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제1162호 | 2026-10-01 | 2026-10-02 |
| 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제1132호 | 2026-10-01 | 2026-10-02 |
| 6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제1130호 | 2026-10-01 | 2026-10-02 |
| 7 | 법인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38호 | 2026-09-30 | 2026-10-01 |
| 8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40호 | 2026-09-30 | 2026-10-01 |
| 9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22021호 | 2026-09-29 | 2027-03-30 |
| 10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28호 | 2026-09-29 | 2026-1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