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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제2026-372호 |
2026-03-12 |
| 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제2026-115호 |
2026-03-12 |
| 3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제2026-155호 |
2026-03-12 |
| 4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제2026-209호 |
2026-03-12 |
| 5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제2026-202호 |
2026-03-12 |
| 6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제2026-55호 |
2026-03-12 |
| 7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제2026-54호 |
2026-03-12 |
| 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위원회 |
2026-03-12 |
| 9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2026-03-12 |
| 10 |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