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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01-07 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4-05-21통일ㆍ북한 연구비 지급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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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원 소속 교수요원의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교수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및 대북 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통일교육원에 소속된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제3조(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제3조 |
| ① 통일 및 북한 문제에 관한 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장 소속으로 통일·북한연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삭제 |
| 1. 통일·북한 연구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통일·북한 연구 결과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연구비의 지급 및 환수(還收)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삭제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 삭제 |
|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삭제 |
| 2. 통일·북한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삭제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삭제 |
|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 제4조(연구계획의 제출 및 허가) |
1. 연구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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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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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내용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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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기간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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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문개정 2014ㆍ5ㆍ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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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연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계획(이하 "연구계획"이라 한다)을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삭제 |
| 1. 연구 제목 | 삭제 |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삭제 |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삭제 |
| 4. 연구 기간 및 일정 | 삭제 |
|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삭제 |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변경연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출받은 통일교육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연구계획을 허가하려는 경우로서 통일교육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
| 제5조(연구자의 의무) | 좌동 |
| ① 제4조에 따라 연구계획을 허가받은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은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기간 중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연구자는 통일교육원장이 허가한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통일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연구비의 지급) 통일교육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별로 연구비를 차등지급한다. |
제6조(연구비의 지급) |
| 제7조(보고) 통일교육원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최종보고서 및 연구비 지급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연구비의 환수 및 지급의 제한) | 좌동 |
| ① 통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 ① 통일교육원장은 연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받은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1> |
|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비가 환수된 연구자에게는 1년간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계획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부터 연구계획을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제출된 최종보고서는 이 영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출된 최종보고서로 본다. |
좌동 |
부칙 <2014ㆍ5ㆍ21 대령253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